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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8-02-19 03:38
2017년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
 글쓴이 : 아키락
조회 : 463  
   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.pdf (2.3M) [3] DATE : 2018-02-19 03:38:10
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유형별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과 법령개정 건의, 법령해석 및 판례 등을 종합한 내용으로 지방
자치단체나 업계에서 사업시행시 활용하시기 바라며, 본 질의회신 사례집에 수록된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
된 것으로 개발사실 관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, 본 유권해석 활용시에는 
해당 조문 등의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출처 : 국토교통부

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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