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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5-10-13 23:28
2015 공동주택 하자판정 전부개정(안)
글쓴이 :
아키락
조회 : 1,105
하자판정기준 전부개정(안)(주택건설공급과).hwp (112.0K)
[10]
DATE : 2015-10-13 23:28:50
국토교통부(장관 유일호)는 ｢공동주택 하자의 조사,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*｣개정(안)
(국토부 고시)을 마련하여 10월6일부터 20일간(기간 10.6~10.26)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.
이번에 개정하는 국토교통부 고시는 ‘14.1월 제정 이후 일부 기준의 미비와 불명확, 법원판례와 상이한
사항 등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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