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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5-01-05 22:56
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
글쓴이 :
아키락
조회 : 1,172
141225_주택사업_관련_기반시설_기부채납_운영기준.hwp (69.0K)
[6]
DATE : 2015-01-05 22:56:01
주택사업의 예측가능성은 높이고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을 제한하는 등 주택사업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기부채납을
유도하기 위해 "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"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.
2015.1.1. 이후 주택사업 인허가를 신청하는
분부터 적용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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